[현장연결] 교육부, '문제팔이' 현직 교사 수사의뢰<br /><br />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를 출제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학원에 돈을 받고 예시 문제를 출제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정부세종청사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장상윤 / 교육부 차관]<br /><br />사회적 폐해와 근절 의지를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와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있었던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 간의 그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확인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로 대입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사들이 관련 법을 무시하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거나 직접 강의에 나서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고 자진신고자는 최종적으로 총 32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<br /><br />그 이후 자진신고 내역을 분석 점검한 결과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신고한 교사 중 일부가 수능 시험 및 수능 모의평가에서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<br /><br />대입 수능시험은 매년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저마다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노력을 평가받는 시험입니다.<br /><br />사회적으로는 기회의 공정을 상징하며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투영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그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시험을 사교육 카르텔이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교사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의 문항 판매 시점, 혐의 내용, 수수금액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수능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즉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사실 등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2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 위반 혐의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상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고소 및 수사의뢰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교사가 있어 의법 조치 대상자는 총 24명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.<br /><br />또한 해당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이번에 진행된 교사 자진신고 결과를 감사원 감사와 연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고소 또는 수사 의뢰된 교사의 경우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 통보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교육부는 향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진 구성 시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교사를 배제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먼저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에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는 철저히 배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을 판매한 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